미등기 주택

미등기 주택 증여와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4두4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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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심리불속행) 미등기건물인 주택을 증여 받았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등기가 없는 경우 그 주택을 취득했다 볼수 없음  [대법원 2015. 3. 12. 2014두45345] 목차 Toggle 미등기 주택 증여와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4두45345)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심 및 상고심 판단 3.1. 원심의 판단 3.2. 상고심의 판단 4. 판결의 의미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미등기 주택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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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쟁점 미등기주택을 원고의 소유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적정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3. 4. 13. 2021구합14943] 미등기 주택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미등기 주택의 소유 관계를 다투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광주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서울 용산구의 빌라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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