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임대주택 미등록 시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8. 3. 27. 2017누86295] “`html 양도 임대주택 미등록 시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번호: 2017누86295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