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내 미등록특허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이 아님(국패) [수원지방법원 2020. 10. 22. 2020구합63765] “`html 국내 미등록 특허 관련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미국 법인이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조세조약의 해석을 통해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 … Read more
국내 미등록특허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이 아님(국패) [수원지방법원 2020. 12. 24. 2019구합72985] “`html 법인 국내 미등록특허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사용료 소득이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구합72985 사건명: 경정거부처분 취소 귀속연도: 2014 심급: 1심 선고일: 2020.12.24. 원고: AA주식회사 피고: ZZZ세무서장 2. 쟁점 주요 … Read more
미등록특허가 국내원천소득에 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6. 10. 2019구합73308] “`html 법인 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3308 판례 본 판례는 법인 미등록 특허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루며, 특히 미국 법인의 경우 한미조세협약의 적용을 받아 국내 특허 등록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미국 법인인 코****시티, 피고는 … Read more
국내 미등록특허에 관한 사용료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9. 6. 28. 2017누31547] “`html 국내 미등록 특허 관련 사용료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국외에서만 등록되고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과 관련하여 지급된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31547 판결(2019.06.28. 선고)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