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 미등록특허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미등록특허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7. 16. 2020구합83980] “`html 원천 미등록특허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판례 원천 미등록특허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원천 미등록특허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3980 귀속년도: 2016년 심급: 1심 생산일자: 2021.07.16. 진행상태: 진행중 2. 관련 법령 관련 법령으로는 법인세법 제2조, 법인세법 제93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