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미국법인에 실지귀속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사용료와 관련한 소득은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어 이를 국내원천소득이라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1. 1. 13. 2020누37255] “`html 미국 법인 특허사용료 관련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미국 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사건 정보 사건 번호: 2020누37255 사건명: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Read more
(심리불속행)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사용료와 관련한 소득은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어 이를 국내원천소득이라 볼 수 없음 [대법원 2021. 5. 27. 2021두34848] “`html 법인세 관련 판례: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외국 법인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두34831, 2021두34848 (병합) 사건명: … Read more
국내 미등록 특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6. 10. 2019구합73025] “`html 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판례 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3025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미국 법인이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권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핵심 쟁점은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입니다. 1. 사건 … Read more
국내 미등록된 특허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 2021. 6. 17. 2018구합74311] “`html 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이 판례는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한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〇〇〇〇 인코퍼레이티드는 미국 법인으로, 소외 회사와 특허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