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특수관계자 아닌 자 간 금전 무상대부 증여세 과세
특수관계자 아닌 자 사이의 금전무상대부행위로 인한 이자 상당의 재산가치 증가분에 관하여도 상속세및증여세법2조3항에 의해 과세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4. 10. 10. 2013누28437]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특수관계자 아닌 자 간 금전 무상대부 증여세 과세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1.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 2. 미변제금액 존재 여부 3.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