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처분 취소 판례: 대법원 2020두4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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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추징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제외 후 이를 경정하여 합산과세할 수 없음  [대법원 2020. 10. 15. 2020두41405] “`html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처분 취소 판례: 대법원 2020두4140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제외 후,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합산 과세한 처분의 위법성을 다룹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미분양주택에 대한 … Read more

종합부동산세 관련 판례: 국승 vs. AA종합건설 (대법원 2018두3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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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대법원 2018. 5. 15. 2018두34312] “`html 종합부동산세 관련 판례: 국승 vs. AA종합건설 (대법원 2018두3431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AA종합건설이며, 주요 쟁점은 미분양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여부입니다. 판결일자는 2018년 5월 15일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인 AA종합건설은 「건축법」에 따른 주택건설업자가 아니며,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하여 보유하는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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