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채권

법인세 관련 판례: 미수금 채권의 익금 산입 불가 판결 (대법원 2017두69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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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수익이 확정되지 않은 미수금 채권을 익금에 산입할 수 없음  [대법원 2018. 3. 15. 2017두69366] “`html 법인세 관련 판례: 미수금 채권의 익금 산입 불가 판결 (대법원 2017두69366) 본 판례는 법인세법 관련 소송에서, 수익이 확정되지 않은 미수금 채권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특히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세무 … Read more

법인세 관련 판례: SPC 금융자문수수료 미수금 채권의 귀속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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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수익으로 인식한 SPC에 대한 금융자문수수료 중 미수금 채권부분은 그 권리가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8. 3. 15. 2017두71024] “`html 법인세 관련 판례: SPC 금융자문수수료 미수금 채권의 귀속 시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금융자문수수료 중 미수금 채권의 수익 인식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2009년 귀속 소득에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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