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행

상속 명의신탁 주식 명의개서 미이행,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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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를 미이행한 경우 이를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3. 24. 2014누57920] 목차 Toggle 상속 명의신탁 주식 명의개서 미이행,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음 판례 개요 사건 배경 주요 쟁점 및 판단 1. 명의신탁의 정의와 증여 의제 2. 상속으로 인한 명의신탁 주식의 이전과 명의개서 3. 조세 회피 목적의 … Read more

양도 대가적 급부 미이행 시 자산 양도 여부: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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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적 급부가 거의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으면 자산이 양도되었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1. 26. 2017누69894] 양도 대가적 급부 미이행 시 자산 양도 여부: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대가적 급부가 거의 이행되지 않은 경우, 자산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특히 주식매매계약과 관련된 분쟁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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