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출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4. 9. 26. 2014구합58075] 목차 Toggle 법인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부과 처분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쟁점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의 범위 3.2.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4. 결론 … Read more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부과한 당초 처분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14. 12. 16. 2014구합60559] 법인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목차 Toggle 법인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0559 판례 판례 개요 사건 정보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1.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 2. 정당한 사유 유무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지급명세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