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금

법인이 미지급금과 임의 감액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 적정성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2. 26. 2019누61757] 법인 미지급금 및 가지급금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미지급금과 임의 감액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12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021년 2월 26일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