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주식 미특정 감자 시 취득가액 산정 및 과세 적법성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식을 미특정하여 감자한 경우, 전체 주식의 평균 취득가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서울고등법원 2020. 8. 14. 2019누49320] 종소 주식 감자 관련 판례 정리 목차 Toggle 종소 주식 미특정 감자 시 취득가액 산정 및 과세 적법성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납세의무자 지정 위법 2.2. 주식 취득가액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