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공동수급체는 민법상의 조합이므로 탈퇴당시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으로 탈퇴조합원 지분 정산하여여 함 [대전고등법원 2015. 2. 9. 2013나12813] 목차 Toggle 공동수급체 탈퇴 조합원 지분 정산에 관한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판결 요지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공동수급체의 성격 4.2. 지분 정산 방법 4.3. 추가관리비 및 기성금 4.4. 소극재산 4.5. 상계 5. 결론 … Read more
공동으로 주택임대업을 개시한 이후 추가로 취득한 임대주택 지분(1/2)의 임대개시일 [서울고등법원 2020. 9. 25. 2020누31455] 양도 공동으로 주택임대업을 개시한 이후 추가 취득한 임대주택 지분(1/2)의 임대개시일 판례 개요 이 판례는 공동으로 주택 임대업을 시작한 후 추가로 취득한 임대주택 지분의 임대 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Read more
부동산에 관한 압류집행을 불허함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4. 22. 2020가단233149] 국가 압류 집행 불허 판결: 재건축 조합의 합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 국가 압류 집행 불허 판결은 재건축 조합의 합유 부동산에 대한 국가의 압류 집행을 불허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례입니다. 이 판결은 재건축 조합의 법적 성격과 조합원들의 권리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재건축 조합의 부동산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