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50조

채권이 이미 양도된 이후 양도된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및 민법 제450조 제2항의 무효의 의미, 채권양도와 채권압류의 효력의 우열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9. 2014가합525245] 목차 Toggle 국징 채권 양도 후 압류 효력에 대한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주요 내용 2.1. 채권 양도와 압류의 효력 우열 기준 2.2. 이미 양도된 채권에 대한 압류의 … Read more

대여금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20. 9. 10. 2019가합208896] 국세 압류 채권에 대한 대항력: 채권 양도와 압류의 충돌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채권과, 그 전에 이루어진 채권 양도의 효력 관계를 다룹니다. 원고(대한민국)는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피고(주식회사)의 참가인(체납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피고는 압류 전에 참가인이 김AA에게 해당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