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 2015. 3. 18. 2014가단65563] 목차 Toggle 국징 예약완결권 관련 판례: 예약 성립 후 10년 내 행사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예약완결권의 행사 기간 제척기간의 적용 판결의 의미 판결 내용 상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예약완결권 관련 … Read more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가 있음 [논산지원 2020. 7. 9. 2020가단80] 목차 Toggle 국가기관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 의무 사건 개요 사건 정보 주요 내용 1. 기초 사실 2. 쟁점 3. 법원의 판단 4. 판결 근거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가기관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 의무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매매예약 해제에 … Read more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 [성남지원 2020. 8. 28. 2020가단218030] 목차 Toggle 국가기관 소유 부동산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분석 (성남지원 2020가단218030) 사건 개요 사건 번호 및 심급 정보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내용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가기관 소유 부동산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분석 (성남지원 2020가단218030) … Read more
국세우선의 예외사유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5. 2018가단5212842] 국세 우선의 예외 사유: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본 판례는 국세 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다루며,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의 적법성 및 우선순위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특히, 민법상 변제공탁과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의 관계, 그리고 채권 양도와 채권담보권의 충돌 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원고가 체납법인의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군산지원 2020. 12. 17. 2020가합50459] 국세징수법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국승 군산지원 2020가합5045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관련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군산지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국세청, 피고는 채무자의 채권자이며,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요 쟁점은 체납 법인이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이 부당이득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