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공탁채무 중 일부에 대해서만 최선순위로 채권을 양수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 2015가단109407] 국징 공탁채무 중 일부 채권 양도와 공탁금출급청구권 이 판례는 국징 공탁채무 중 일부에 대해서만 채권을 최선순위로 양도받은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09407 귀속년도: 2016 심급: 1심 생산일자: 2016.07.01. 진행상태: … Read more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음 [춘천지방법원 2016. 7. 6. 2015가단51664] 국징 채무자를 위한 변제와 채권자 대위 본 판례는 국징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가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채권자의 승낙이 있다면 대위가 가능하다는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 [천안지원 2016. 7. 8. 2015가합102494] 사해행위취소 판결: 국세채권과 채권양도 계약 – 천안지원 2015가합102494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산의 처분 및 채권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천안지원 2015가합102494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용송 판결일자: 2016년 07월 08일 관련 법조항: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1.2. 사건의 배경 피고는 BBB의 남편이며, … Read more
(1심 판결과 같음)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됨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 12. 2017나30710]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소멸시효 완성 여부 본 판례는 국세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다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나30710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대한 2심 판결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은 … Read more
허위 근저당 압류는 무효임 [울산지방법원 2018. 2. 6. 2017가단15477] 국세 체납으로 인한 허위 근저당 압류 무효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15477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해 진행된 근저당 압류가 무효로 판결된 사건을 다룹니다. 채무의 부존재, 허위 근저당 설정, 그리고 압류의 적법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15477 사건은 원고가 특정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