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4. 25. 2018누30954] 부가가치세 환급금 경정거부처분 취소 재심 사건 판례 정리 2018누30954 판결: 재심 사유 및 상고심 판단누락 관련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경정거부처분 취소 재심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원심 판결에 대한 재심 … Read more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8. 4. 26. 2018두36]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법원 2018두36 사건으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판결일자는 2018년 4월 26일이며, 3심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재심의 요건을 … Read more
손해배상 청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6. 27. 2019나32556] 국기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례 본 판례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나32556 손해배상등 사건으로, 원고 MM과 피고 AAA 간의 국기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항소심으로, 원심은 소를 각하했습니다. 사건의 귀속년도는 2005년이며, 1심 판결이 2019년 6월 27일에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