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8. 20. 2020가단119073] 목차 Toggle 국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57조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사건 정보 주문 청구취지 이유 판결의 의미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57조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를 적용하여 근저당권 말소 … Read more
(무변론판결) 매매예약가등기의 제척기간 경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9. 22. 2020가단247941] 국징 (무변론판결) 매매예약가등기 말소 소송 – 제척기간 경과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47941 사건으로, 매매예약가등기에 대한 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한 말소 소송에서 무변론판결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2020년 9월 22일에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매매예약가등기는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간에 행사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9. 12. 2024가단119843] 국세청 사해행위취소 소송: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가단119843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청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24년 9월 12일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며, 관련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25조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2024가단119843이며,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변론 종결일은 2024년 8월 29일, 판결 선고일은 2024년 9월 12일입니다. 2. 판결 내용 판결은 공시송달에 … Read more
(무변론판결) 사해행위 취소 [진주지원 2024. 9. 12. 2024가단38130]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례: 2024가단38130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4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제척기간 도과로 효력을 상실한 가등기에 대한 말소 소송에서 무변론 판결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4가단38130 사건명: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심급: 1심 판결일: 2024년 9월 12일 진행상태: 완료 (무변론) 판결 요지 제척기간 도과로 … Read more
추심금의 소 [서울고등법원 2021. 1. 14. 2020나2023378] 국세징수법 관련 추심금 청구 소송 (일부) 패소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337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9년 귀속 국세 관련 추심금 청구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입니다. 원고 대한민국은 피고 aaa에게 추심금을 청구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1년 1월 14일이며, 현재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이 사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