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양도인과 같은 업종을 일정기간 영위 후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하여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함 [대법원 2021. 4. 2. 2020두58526] 부가세 관련 판례: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 (대법원 2020두58526)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분쟁에서, 양도인이 동일 업종을 일정 기간 영위한 후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 Read more
무변론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4. 29. 2020가단563478] 국징 무변론 판결: 사해행위취소 소송 상세 분석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63478) 본 판례는 수원지방법원에서 2021년 4월 29일에 선고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관한 판결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정○○이며, 소외 김○○과 정○○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가단563478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관련 법원: 수원지방법원 선고일: 2021년 4월 29일 귀속년도: 2016 심급: 1심 … Read more
(무변론판결) 근저당권말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5. 2020가단5268039] 근저당권 말소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68039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한민국이 원고, AA가 피고로 진행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1년 5월 25일 선고되었으며, 무변론 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말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과 같습니다.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 [제주지방법원 2021. 6. 10. 2020가합11687]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주지방법원 2020가합11687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주식회사 AAAAA입니다. 판결은 2021년 6월 1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2020가합11687이며, 2018년 귀속 사건입니다. 1심에서 완료되었으며, 소송의 주요 쟁점은 사해행위취소입니다. 2. 판결 내용 피고와 주식회사 아〇〇 … Read more
민사판결은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6. 2020나50791] 양도 민사 판결: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의 법률상 이익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50791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로, 2021년 7월 6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원고의 항소 기각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제1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