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관련 판례 정리 본 문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9172 판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재단법인 OOO재단, 피고는 OO세무서장이며, 2012년 귀속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OOO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OOO 등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 따라 … Read more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다목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 특히 증여일 당시 이미 고시된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 Read more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 소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2. 10. 2021가단252147] 국세 압류 관련 판례: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가등기 말소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압류와 관련된 사건으로,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만료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단252147 사건으로, 2022년 2월 10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매매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의 일종으로, 당사자 간의 약정이 없는 … Read more
관련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된 가액이 있다 하더라도 정산과정을 종합해 볼 때, 조정가액 전부가 쟁점부동산만의 양도가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울산지방법원 2022. 2. 10. 2020구합7997]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양도 관련 민사소송 조정가액의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본 판례는 양도 관련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된 가액이 있을 때, 그 가액 전부를 양도소득세 부과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 Read more
매매예약가등기 소멸시효완성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2. 22. 2021가단136670] 국가 소송 관련 매매예약가등기 소멸시효 완성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36670 사건으로, 2020년 귀속 사건이며 2022년 2월 22일에 1심 판결이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약정이 없는 경우, 매매예약 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