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종합부동산세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45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과 제1항의 해석을 통해,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할 때만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의 정의와 그 … Read more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에서의 우선변제권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에서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하지 않은 경우, 우선변제권의 행사 여부와 피고 대한민국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울산지방법원 2022나16666 사건은 FF의 근로자들이었던 원고들이, FF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FF 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를 하지 … Read more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2023년에 선고된 사건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심급 사건번호는 2023누35212이며, 항소심(2심) 판결입니다. 1.2. 원고 및 피고 원고는 ●●●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1.3. 판결 선고일 및 진행 … Read more
토지 건물 구분 양도 시 안분계산 관련 판례 본 판례는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양도한 경우의 안분계산과 관련된 수원고등법원 판결(2022누15574)을 다룹니다.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판결일자는 2023년 8월 25일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양도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일괄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 Read more
국세 체납자의 무자력 여부 판단: 재산적 가치 있는 채권만 적극재산으로 포함 가능 (인천지방법원 2021가합54407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 채권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 BBB, CCC이며, 2019년 귀속년도에 발생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