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증여계약 당시 선의였는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밀양지원 2023가단11684 사건으로, 2021년 귀속분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망 박BB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아들 박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박AA는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 Read more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법인의 전환사채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익금 불산입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전자제품 및 부품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는 과세관청입니다. 원고는 특수관계인인 디△△△△에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이를 대손 처리하여 손금에 산입했습니다. … Read more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국승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3539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원고가 제기한 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국승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3539 귀속년도: 2015년 심급: 1심 생산일자: 2023.09.05. 진행상태: 진행중 판결 요지 원고는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했으므로, 창업중소기업 … Read more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통영지원 2021가단17241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23년 9월 5일에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대한민국)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피고들은 BBB과 체결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에 대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며 취소를 … Read more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소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 시 주요경비를 별도로 계산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며, 관련 고시 조항의 적용을 부정한 사건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23년 9월 5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22구합14747 사건명: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손ㅇㅇ 피고: ㅇㅇ세무서장 판결일: 2023.09.05. 귀속년도: 2017년 1.2. 사건 배경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