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양도소득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창원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예시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한정적으로 볼 것인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해당 토지가 사업용 토지임에도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어 중과세되었다고 … Read more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사건으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국승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 2020년 누 11858 사건으로 다루어졌으며, 2021년 10월 20일에 2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으며,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 Read more
부가가치세 환급가산금 기산일 관련 판례 정리 (광주고등법원 2021누1355)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다루고 있으며, 핵심 쟁점은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입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환급가산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경정청구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핵심 쟁점: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 Read more
국세행정정보운영지침, 정보공개 거부 처분 근거 불인정 판례 국세행정정보운영지침은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판례에 대한 상세한 분석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1누37221 귀속년도: 2010 심급: 2심 생산일자: 2021.10.20. 진행상태: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17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판결 요지 정보공개법은 국세청 훈령으로 하여금 정보의 공개에 관한 위임 규정을 두고 있지 … Read more
국세 체납자의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36830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특정 행위를 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사건번호 2021가단136830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