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세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례 본 판례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주세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나52517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000세무서장 1심 판결: 광주지법순천지원 2021. 01. 14. 선고 2020가단555 판결 선고일: 2021. 11. 05. 판결 요지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 … Read more
법인 가지급금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8008 판결 요약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나 그 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시점에서 채권 상당액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본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구합88008 사건명: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AAAAA 피고: BB세무서장 귀속연도: 2012년 심급: 1심 선고일: 2021년 11월 5일 쟁점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가 … Read more
상증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습상속인에게 적용 불가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상속공제의 대습상속인 적용 여부에 관한 수원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누-10541 사건명: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ooo세무서장 판결 선고일: 2021. 11. 05. 귀속년도: 2019 심급: 2심 판결 요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피상속인의 대습상속인으로서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 동거주택상속공제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 Read more
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세법 제93조를 근거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해외 특허 사용료가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특히 한미조세조약의 해석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수원고등법원 2020누14850 사건은 미국 법인이 국외에서 등록한 특허권을 국내에서 사용한 경우, 해당 특허 사용료가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건입니다. 2017년 귀속 법인세 … Read more
법인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의 사외유출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3341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사외유출 시기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사외유출된 것으로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3341 판결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3341 귀속연도: 2011 심급: 1심 선고일자: 2021.11.05. 원고: AAA주식회사 피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