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양도,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미등록 주택의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주택이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임대주택에 대해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한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 Read mor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5누57163) 본 판례는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한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양도가액에서 동생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노AA는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00세무서장이었으며, 2심(서울고등법원 2015누57163)에서 원고의 항소가 … Read more
양도, 압류, 처분금지 가처분과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본 판례는 양도, 압류, 처분금지 가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국승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누11946 판례는 201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양도, 압류 및 처분금지 가처분 상황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원고는 가압류 … Read more
아버지로부터 취득 자금 수증 후 금전소비대차 부인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근거로, 아버지로부터 취득 자금을 수증받은 후 금전소비대차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차용증을 근거로 금전 차용을 주장한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한 서울고등법원 2015누53895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아버지로부터 취득 자금을 받았으나, 실제 금전소비대차 의사 없이 형식적인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 Read more
채권양수도 계약 관련 사례금 해당 여부 판례 분석 채권양수도 계약 관련 사례금 해당 여부 – 서울고등법원 2015누56399 판례 본 판례는 채권양수도 계약과 관련하여 지급된 금원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원고는 후양수인이 선양수인에게 지급한 금원이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금원이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