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증 자금부담비율 초과 토지 분양권 증여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 및 증여세 관련하여 자금 부담 비율을 초과하여 토지를 분양받을 권리를 증여로 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자금 부담 비율 차이에 상응하는 이익을 분여받았는지, 그리고 그 이익의 실체가 토지를 분양받을 권리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배우자로부터 토지 분양과 … Read more
상증 원고 명의 예금계좌 입금 금원의 증여세 과세 여부 본 판례는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귀속 연도는 2007년이며, 2016년 4월 20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A이며, 피고는 천안세무서장입니다. 2014년 7월 1일,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세 및 가산세 등 총 43,665,600원의 부과 처분을 … Read more
주세 영업허가 미취득 사업장의 의제주류면허 취소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주세법상 주류 판매 면허를 의제받았으나, 실제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지 못한 사업장에 대한 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2016년 4월 20일에 선고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리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OO시 OO로에서 한식음식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려 하였으나, 식품위생법상 … Read more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부과제척기간: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h2 판례 개요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한 경우, 과소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될지, 아니면 무신고로 보아 7년이 적용될지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5누48107 사건은 2006년 및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으로, 부과제척기간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h2 사건 배경 원고는 양도소득세 … Read more
원천 가지급금 인정이자 미수이자 계상 및 상여처분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을 상여처분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누10330 판결이며, 2009년 귀속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소송입니다. 주요 내용 사실관계 원고인 00건설 주식회사는 대표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