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양도세 관련 판례: 자기 노동력의 의미와 직접 경작 여부 판단 본 판례는 양도세 관련하여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농지를 직접 경작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승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누11236 사건으로, 2016년에 2심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관련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입니다. 판결 요지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 부분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 Read more
국기 부부의 일방 명의 재산의 특유재산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5나55908 판례 국기 부부의 일방 명의 재산의 특유재산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5나55908 판례 본 판례는 국기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부산고등법원 2015나55908 판결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피고 명의로 완료된 이상, 해당 부동산이 피고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 Read more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 계좌로 사용한 경우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례 요약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 계좌로 받아 사용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증여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자가 직접 사용한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대한민국은 피고 백○○와 손○○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백○○는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배우자인 망 손●●의 계좌로 입금받아 사용했습니다. 원고는 이 … Read more
국징 부당이득금반환 판례: 김AA vs 대한민국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6773794 사건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김AA, 피고는 대한민국이며, 2016년 4월 27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는 체불임금 채권자로서 국세 채권보다 우선하는 권리를 가진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075,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9.부터 2015. 10.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 Read more
양도 명의신탁 관련 과세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양도 명의신탁 사실이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과세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3917 판결을 바탕으로 상세 내용을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0년 6월 28일 경북 ○○군 ○○면 ○○리 310-2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취득한 후, 이를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