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징 피고 변론 부재에 따른 주권 발행 청구 인용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56205)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56205 판결은 국세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주주를 대위하여 제기한 주권 발행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변론 부재를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국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주주 윤BB을 대위하여 피고 DDDD 주식회사에 주권 발행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 Read more
상증 증여 의사 부존재: 아파트 취득자금 부담, 명의신탁 인정 (서울고등법원 2015누5698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아파트 취득 자금 부담이 증여 의사에 의한 것인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인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에게 증여할 의사로 아파트 취득 자금을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명의신탁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 Read more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0340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관련된 사건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주주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대전지방법원에서 2016년 5월 4일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 사건 개요 AAAAA 주식회사(이하 ‘AAAAA’)는 타이어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AAAAA의 주식 16,000주(40%), BBB은 12,000주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AAAAA가 … Read mor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5누6446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심 판결과 동일하게 전심 절차 미경유를 이유로 각하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누64468 사건명: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박* 피고: 화성세무서장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340 판결 선고일: 2016. 05. 04. 판결 내용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 Read more
실종된 망인에게 부적법한 고지서 송달: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230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실종된 망인에게 최후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고지서를 송달한 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해당 송달이 부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2306 귀속년도: 2006 심급: 2심 생산일자: 2016.05.04. 진행상태: 완료 1.2. 원고 및 피고 원고: 조AA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