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농특 납세의무 성립과 취득세 등 신고납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경우, 해당 신고납부 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에서 2016년 5월 12일에 선고되었으며, 2012년 귀속분 사건입니다.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특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취득세 등 신고 행위의 효력 (당연무효 여부) 판결 요지 취득세는 신고납세 … Read more
명의위장사업자와의 거래 관련 판례 판례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거래 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선의 및 무과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폐전선 등을 매입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였으며,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폐전선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이 사건 매입처들을 자료상으로 … Read mor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공급 시기의 적법성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용역의 공급 시기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특히, 세금계산서의 발행 시점과 실제 용역 제공 완료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극이 존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점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의류 제조업을 … Read more
부가 HTS(Home Trading System) 제공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본 판례는 부가 HTS(Home Trading System) 제공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윤AA(원고, 항소인)가 서초세무서장(피고, 피항소인)을 상대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49353 귀속년도: 2008년 심급: 2심 선고일자: 2016.05.12. 주요 쟁점: HTS 제공 용역의 부가가치세 … Read more
부가 (1심 판결과 같음) – 형사판결의 효력과 행정소송에서의 증거 가치 본 판례는 부가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린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은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 행정소송에서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 그리고 이를 배척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5누40592 사건명: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