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가 국민주택초과 미분양아파트 전세 임대 관련 판례 부가 국민주택초과 미분양아파트 전세 임대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 국민주택초과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한 것이 일시적 또는 잠정적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해당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를 근거로 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는 자가공급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O인O드O스는 OO시 … Read more
국세 징수 절차에서의 가처분 등기와 양도담보등기의 우선순위 본 판례는 국세 징수 절차에서 가처분 등기와 양도담보등기 간의 우선순위를 다룬 광주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압류에 앞선 가처분 등기와 압류 후순위인 양도담보계약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양도담보계약일과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을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나-100452 판결일자: 2016.05.19. 원고: aa기업진흥공단 피고: 대한민국 2. 사실관계 본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 Read mor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양도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Read more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의 소: 원인 무효 등기 확인 판례 본 판례는 국징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원인 무효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 절차 이행의 소송 결과를 다룹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61650 사건으로, 2016년 5월 20일 2심에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신용보증기금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절차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대한민국 외 3인입니다. 1심에서는 … Read more
국징 채무자 소유 부동산 경매 대가 배당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징수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61761 사건에 대한 판결이며, 2016년 5월 2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나CC는 BB그룹 회장이었고, 딸인 나DD와 변EE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이 건물 중 일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