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 배제 관련 판례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2708)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965년 6월 30일에 취득한 경기 파주시 야동동 소재 농지를 2013년 11월 11일 임의경매절차로 … Read more

법인 신규 취득 자산 내용연수 미신고 시 법정내용연수 적용 판례 정리 사건 개요 2005년 설립된 법인들이 자동포장기 등 신규 자산(이하 ‘이 사건 자산’)을 취득하고 내용연수를 8년으로 신고했으나, 세무서가 법정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하여 경정 처분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2007년 사업연도에 8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신고했고, 이후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주요 … Read mor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6년 5월 20일에 선고된 판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판례는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며, 특히 부과 제척 기간의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의류 제조 및 도매업을 운영하면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를 이중으로 계상했다는 이유로 과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 Read more

국징 부제소약정에 따른 추심금 채권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에 근거하여, 부제소약정의 효력 범위를 다루고 있으며, 추심금 채권 이외의 채권 채무가 모두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7684 판례로, 2012년 귀속된 사건입니다. 2심에서 진행되었으며, 2016년 5월 20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2.1. 부제소 합의의 효력 판결의 핵심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