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html 종료(심리불속행) 판례: 임기 만료 전 사임 관련 정산금, 손해배상준비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 2016두33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한 자가 경업금지 의무 등을 이행하고 지급받은 정산금과 손해배상준비금의 소득세법상 성격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심 및 대법원 판결 요지 원심은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사임하고 경업금지, 영업비밀유지, 직무소송포기 등의 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지급받은 정산금과 … Read more
국기 (심리불속행) 연대납세의무자의 상속세 신고내역 열람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연대납세의무자가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들은 망 이AA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세 신고내역은 납세자로서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및 국세기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세 내용 사실관계 원고들은 망 이AA의 공동상속인이며, 피고는 관련 세무 당국입니다. … Read more
국징 (심리불속행) 판례 정리: 수익자의 선의 여부 판단 기준 본 판례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대법원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 처분행위의 경위, 그리고 그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다212036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조AA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28. 선고 … Read more
“`html 양도소득세 과세 관련 판례 분석 (매매사례가액 적용의 적정성)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매매사례가액의 적정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건 번호 2016두33780 원고 OOO 피고 용산세무서장 사건 발생 연도 2007년 심급 3심 (대법원) 선고일 2016년 6월 9일 판결 결과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 판결의 핵심 내용 이 사건 토지의 … Read mor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의 적법성 (대법원 2016두3509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사건으로,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적법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대법원 2016두35090이며, 1996년 귀속분에 대한 사건입니다. 판결은 2016년 6월 9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원심 요지 원심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을 위해 납세자의 주소지를 2회 방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회 방문 후 공시송달을 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