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세 체납과 종중 부동산 압류: 대표자 개인의 조세 채무 부존재 확인 (대전지방법원 2016구단100081) 본 판례는 종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와 관련하여 종중 대표자의 개인적인 조세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구단100081 판결은 종중의 양도소득세 체납으로 인해 종중 소유 부동산이 압류된 상황에서, 종중 대표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납세완납증명서 … Read more
부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61560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만해OO 피고: OOO세무서장 판결일: 2016.06.23. 원고는 비철금속 폐자원 재활용 사업을 영위하며, 2008년 2기부터 2011년 2기까지 이 사건 각 … Read more
부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두34424 원고, 상고인: 인○○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누46521 판결 (2016.1.22. 선고) 선고일: 2016. 6. 23. 주요 내용 본 사건은 부동산 매수인 및 임대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 사업의 … Read more
종소득세 환급금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16두3753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소득세 환급금의 세법상 처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2년 귀속 소득에 대한 경정불가처분취소 소송으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및 심급 사건번호: 대법원 2016두37539 귀속년도: 2012 심급: 5심 (대법원) 선고일자: 2016년 6월 23일 진행상태: 완료 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양AA 피고, 항소인: … Read mor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합의금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 이 판례는 사실혼 관계 종료에 따른 합의금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누66228 판례로서, 2016년에 확정되었습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 본 사건의 핵심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재산 분할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사실 관계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았는데, 과세관청은 이를 증여로 보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