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가세 대손세액 공제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5누61931 본 판례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했으나,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각된 사건입니다. 2010년 귀속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으로, 원고는 채권의 대손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사건의 경위 원고는 건설 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나, 용역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대손세액 … Read more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정리: 주식 증여와 사업 양수도 등 이 문서는 대법원 2016두285 판례를 바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내용을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 증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양수도 또는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주식 증여로 인해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으나, … Read more
상고이유서제출기간도과로 기각 [대법원 2018. 1. 25. 2017두7224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7224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한AA,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7두72249이며, 2018년 1월 25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대법원은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을 지키지 않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 Read more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8. 2. 9. 2017나212560] 국징 증여계약으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 사건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증여계약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경우, 해당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장OO이며, 선정자 김OO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2017나212560 사건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8년 02월 09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 Read more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상고를 기각함 [대법원 2018. 3. 7. 2017두47304] 상고 기각 판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상고심에서 상고이유 기재 부재 및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인해 상고가 기각된 사건을 다룹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적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두47304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