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거래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지 않은 이상, 관련 형사판결이 있었다고 해서 후발적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거부처분은 정당함 [창원지방법원 2015. 5. 26. 2014구합22449]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목차 Toggle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 – 국승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22449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사실관계 4. 법원의 판단 … Read more
민사판결은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8. 2019가단5217653] 목차 Toggle 국세 관련 민사소송: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의 법률상 이익 사건 개요 관련 법령 판결 내용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관련 민사소송: 채무 … Read more
민사판결은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6. 2020나50791] “`html 양도 민사 판결: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의 법률상 이익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50791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로, 2021년 7월 6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원고의 항소 기각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Read more
조세재판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민사판결 및 형사판결은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 2021. 7. 9. 2019구단68094] “`html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8094 사건의 1심 판결을 분석합니다. 이 판례는 확정된 민사 및 형사 판결의 증거 능력, 실질적인 매매 계약 … Read more
담합에 의한 민사판결을 받은 것은 후발적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 7. 20. 2015누11166] “`html 상증 담합에 의한 민사판결 관련 판례 상증 담합에 의한 민사판결, 후발적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담합 행위로 인한 민사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누11166 사건은 2009년 귀속 증여세 등 부과처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