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원고 제출 민사 판결문, 과세 처분 근거 활용 가능 판례
원고가 세액공제 취지로 제출한 민사판결문을 과세처분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음(국승) [수원지방법원 2020. 10. 29. 2019구합73384] 부가 원고 제출 민사 판결문, 과세 처분 근거 활용 가능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원고가 세액공제를 목적으로 제출한 민사 판결문을 과세 처분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2019구합73384 사건은 2015년 귀속 부가가치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