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피고가 아버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이다. [대법원 2015. 2. 12. 2014다231880] 목차 Toggle 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징 판례 분석 (대법원 2014다231880)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분석 원심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고 기각 판례의 의미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징 판례 분석 (대법원 2014다23188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 Read more
원고 대한민국은 체납자에 대한 피고의 채권을 압류 및 추심요청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지급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2. 2024가합71846] “`html 국세 체납 채권 압류 및 추심 관련 판결: 주식회사 AAAA 추심금 지급 사건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한민국이 체납자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통해 주식회사 AAAA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4년 9월 12일 … Read more
고발 이후 경찰 조사결과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어도 이를 근거로 사기기타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31. 2023가단5513716] 부가 고발 이후 경찰 조사결과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된 경우의 과세 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 고발 이후 경찰 조사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된 경우에도, 이를 근거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 Read more
조세범처벌법위반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받았더라도 사해의사가 인정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9. 7. 10. 2018나2055013] 국세청 조세범처벌법 위반 불기소처분과 사해의사의 인정 여부 본 판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사해의사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2016년 3월 11일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