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증세법 개별 가액산정규정 준용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의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와 관련하여, 해당 규정의 준용 가능성과 증여세 부과 요건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특히,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없는 경우,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고 그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 Read more
부가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부가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국세 관련 소송으로, 대구고등법원에서 2022년 1월 21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가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이며, 피고는 CC세무서장 등입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은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 Read more
등기우편 송달의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21누35317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등기우편을 통한 과세 처분 고지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2021누35317)을 분석합니다.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된 등기우편이 반송되지 않은 경우, 적법한 송달로 추정될 수 있다는 중요한 법리를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CC세무서장이며, 1심 판결에서 … Read more
국세 채무 회피 목적 증여 계약 취소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납세 의무가 성립한 국세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체납자와 형제 관계에 있는 피고 간에 체결된 부동산 증여 계약의 취소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43612 사건으로, 2021년 귀속이며 2022년 1월 21일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사실관계 체납자 이○○와 피고 이○○ 사이의 부동산 … Read more
종합소득세 납부 고지서 공시송달 적정 여부 판례 종합소득세 납부 고지서 공시송달 적정 여부 – 서울고등법원 2021누45109 판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종합소득세 납부 고지서의 공시송달 적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민등록상 무단 전출로 직권 말소되었고, 별도로 송달지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시도했으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