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기타 영업양수도 후 청산종결 법인의 채권양도 통지권한 본 판례는 기타 영업양수도 이후 청산종결된 법인의 채권양도 통지권한이 영업양도로 존속하는 법인에게 존재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329249 판결로, 2021년을 귀속연도로 합니다. 1. 사건 개요 AAAAA 주식회사는 BBBB 주식회사에게 영업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AAAA는 이후 청산종결되었고, 원고는 B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BBBB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고 … Read mor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파산관재인의 임의경매 절차 속행 신청과 비과세 여부 본 판례는 양도 파산관재인의 임의경매절차 속행신청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3635 판결을 분석합니다.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의 의미를 해석하고, 임의경매 절차 속행 신청만으로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 Read more
종합소득세 관련 판례: 재산권 알선 수수료 해당 여부 및 가산세 부과 적법성 본 판례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의 해당 여부와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으며, 2018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4누42309 귀속년도: 2018년 심급: 2심 판결일자: 2024년 12월 … Read more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근거하여, 재무제표에 계상된 자산이 가공자산 또는 회수불능채권이라는 주장에 대한 증명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3누53500 사건의 2심 판결로, 2024년 12월 18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상속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들은 ㈜EE의 재무제표상 자산 가액 평가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 Read more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관련 판례 본 판례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일시적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 주택을 양도하였고,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원고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