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증 해외주택 증여세 과세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4037 1. 판결 개요 홍콩 주택 취득 자금 수증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국내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음. 따라서, 수증자가 상증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됨. 거주자 해당 여부는 각 증여 시점별로 판단해야 함. 2. 사건 배경 원고는 홍콩에 위치한 주택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 피고는 홍콩 주택 취득 … Read more
상증세법상 아파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아파트 매매 거래의 시가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2018년 2월 24일 동생으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과세관청은 해당 거래가 시가보다 낮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매매사례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 Read more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결 분석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국승 판결을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2020구합73563 사건으로 다루어졌으며,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주요 쟁점으로 합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 방식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A신탁으로, 2019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물건에 … Read more
양도 쟁점 오피스텔 임차인의 주민등록 부재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 (대법원 2023두55139 판례) 본 판례는 오피스텔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전AA는 오피스텔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번호는 2023두55139이며,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다툼입니다. … Read more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천연가스 혼합물 본 판례는 프로판 분리를 통해 열량이 낮아진 천연가스에 프로판을 혼합한 물품 전체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천연가스’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가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판을 혼합한 행위에 대해 개별소비세 부과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소송입니다. 사건번호: 2023두52819 사건명: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고: AAA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