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외국법인 비과세·면제 신청 미제출 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 신청서 제출 의무와 관계없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중요한 법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14누70657 판례로, 2010 사업연도에 발생한 법인세 가산세 부과 처분에 대한 다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OOOO 주식회사, 피고는 OO세무서장이었습니다. 2015년 … Read more
조세범칙조사 절차 및 통고처분에 대한 위법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2나94515)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0년 귀속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된 사건으로, 원고가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 결과입니다. 원고는 세무조사 절차 및 통고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세무조사 절차의 위법성, … Read more
부가세 세금계산서 허위 증명 시 실거래 입증 책임 부가세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밝혀진 경우, 실거래의 존재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는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3309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다루어졌으며, 2011년 귀속분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명의위장된 사실을 몰랐고, 모른 데 과실이 없더라도, 세금계산서상 거래가 … Read more
국징 사촌처남에게 금원을 변제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국징 사촌처남에게 금원을 변제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 판례는 국승(국승: 서울고등법원-2014-나-2028365) 사건으로, 2010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주요 내용은 체납자가 사촌처남에게 금원을 변제한 행위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1심에서 판결이 이루어졌으며, 2015년 6월 3일에 완료되었습니다. 판결의 상세 내용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에서 확인할 … Read more
국제조세 배당소득 지급시기 의제 규정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제조세 배당소득 지급시기 의제 규정의 법률적 미비와 관련된 서울고등법원 2013누17178 사건입니다. 2011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세 경정 처분과 관련된 소송으로, 원고는 AAA은행,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이었습니다. 2심 판결에서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핵심 쟁점은 법인세 경정 시 배당소득의 지급시기를 어떻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