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분양대금채권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시행사와 대리사무자 간의 분양대금채권 양도 약정에 따라 수분양자가 공탁한 분양잔대금의 귀속 주체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01409 판결을 바탕으로 하며, 2015년 6월 5일에 1심에서 완료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2-1. 주요 당사자 **원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피고:** 대한민국, ○○○홀딩스 주식회사 2-2. 사건의 배경 △△△플래닝은 근린생활시설인 □□□□타워 신축 사업을 시행하였고, 원고는 … Read more
상증 부부간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명의신탁 인정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287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부간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원고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해당 부동산의 대가를 실제로 부담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쟁점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 Read more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적법성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4384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주식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세무서의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이 적법했는지 여부입니다. 2. 사실관계 가. 박CC는 1977년 주식회사 ○○○○를 설립하면서 원고 박AA에게 3,000주, 원고 … Read more
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3457 판결은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2009년 귀속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미국 법인인 AAA 엘엘씨, 피고는 000세무서장입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미국에 등록된 특허권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BB전자 … Read more
양도가액에 대여금채무 변제액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 사건 개요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누-139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과 관련된 소송에서, 양도가액에 대여금채무 변제액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와 양도가액 안분 계산의 적법성을 다루었습니다. 원고는 양도가액에 대여금채무 변제액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 계산한 피고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양도가액에 대여금채무 변제액 포함 여부 양도가액 안분 계산의 적법성 판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