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유효성 및 증여세 부과 취소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존재하지 않아 증여세가 부과된 사건에서, 실제로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있었고 이는 실질적인 상속재산의 분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를 취소한 사례입니다. 2. 사실관계 가. 망인의 상속 망인인 ■■■은 2002년 11월 1일에 사망하였고, 배우자 ◇◇◇과 자녀 B, C, D, … Read mor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 건물의 신축연도를 단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사건입니다.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사업자등록증의 효력과 건물의 취득 시점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1년 5월 26일,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협의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원고는 … Read more
국세 징수 관련 판례: 납세고지서 송달의 입증 책임 본 판례는 국세 징수 절차와 관련된 소송에서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관련 쟁점과 판결의 핵심 내용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국세 부과 처분의 하자를 주장하며, 이로 인해 진행된 공매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건번호: … Read more
법인 구치소 수감자에게 보낸 고지서의 송달 적법성 여부 본 판례는 법인 구치소 등에 수감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국세기본법과 민사소송법의 관계, 송달의 유효 요건 등을 중심으로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AA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이BB는 00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심(서울고등법원 2015누33006)에서 원고들의 항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 Read more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불산입 여부 판례 정리 본 판례는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수익용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학교법인 0000학원은 토지 매각 대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이후 해당 준비금의 일부를 건물 취득에 사용하자, 피고인 00세무서장은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손금불산입 및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