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천 법인 경리 이사의 횡령과 대표자 상여 처분: 국승 청주지방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천 법인의 경리 이사가 업무상 횡령한 금액에 대해 사외유출 및 귀속 불분명으로 판단하여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을 한 세무서의 결정이 적법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청주지방법원에서 2015년 6월 25일에 판결되었으며, 2007년 귀속분 소득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 Read more
배우자에게 배당채권을 양도한 경우 증여 추정 판례 본 판례는 배우자 간의 채권 양도가 증여로 추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세법상 배우자 간의 재산 이전은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판례는 관련 세무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배우자인 정AA에게 배당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과세관청은 이를 … Read more
상속세 물납 거부 처분 적법성 여부: 대전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물납 신청 재산에 묘지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거부 처분된 사안에 대한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해당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배경 원고들은 망 김AA의 상속인들로서, 상속세 신고 후 납부세액에 대한 물납 신청을 했습니다. … Read more
양도 매매계약 합의해제와 양도소득세 부과 판례 개요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0781 귀속년도: 2015 심급: 1심 생산일자: 2015. 06. 25. 진행상태: 완료 요지: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자산의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사건의 배경 원고들은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으나, 추후 합의 해제되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과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 … Read more
부가 건물 관련 임대차 계약, 사업 양도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건물에 관한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업 양도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해당 계약이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세무서장)가 부과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원고는 항소했지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