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국승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2246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거래처의 판매일보, 거래처 종업원의 진술, 차계부 등을 근거로 한 과세 처분이 근거과세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번호: 2014구합12246 법원: 광주지방법원 판결일: 2015.07.09. 원고: AAA 피고: 000세무서장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근거과세원칙 위반 여부: 피고가 PPP의 진술, 차계부, KKK의 판매일보 … Read more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해외 자회사로부터 전화영어 용역을 공급받아 면세사업에 사용한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4구합19421 원고: OO교육 주식회사 피고: 역삼세무서장 선고일: 2015. 7. 10. 1심 판결 판결 요지 원고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해외 자회사들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아 면세사업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강사 … Read more

법인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관련 판례 이 판례는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제척기간 적용 시, ‘기타 필요한 처분’에 과세단위를 달리하는 재처분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와 특례제척기간 적용 가능성이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2.1. 부과제척기간 구 국세기본법 … Read more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판례: 지상권 설정과 기타소득 본 판례는 지상권 설정 등기가 없더라도, 쟁점 금액이 일시적·우발적 소득으로서 그 실질에 따라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은 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이 판례는 소득의 실질을 파악하여 세법을 적용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학교법인과 공동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토지 지하 부분의 … Read more

주식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주식 명의신탁과 조세 회피 목적: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장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2104 판결을 중심으로, 판결의 요지, 쟁점, 판결 내용 등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신용불량 상태에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