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양도 교환 거래 시 실지거래가액 평가와 과세 적법성 판결 요지 객관적인 가액 평가 없이 당사자 간 합의로 임의 평가 후 차액만 지급하는 단순 교환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부동산 교환 거래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원고들은 교환 거래가 매매 또는 … Read more
법인 골드뱅킹 거래 이익, 소득세 과세 대상 아님 –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골드뱅킹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이 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골드뱅킹 거래의 실질을 금 매매로 보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이익을 금 매매차익으로 판단하여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은행 외 1이 … Read more
부가 행정처분 무효 확인 소송: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의 입증 책임 이 판례는 부가 행정처분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에서, 원고가 해당 행정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함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AA는 2006년 1월부터 CC와 함께 DD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자신의 지분을 GG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무효라고 소송을 … Read more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근저당권 말소 소송과 관련된 사건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근저당권 설정 행위 외에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건번호 2015나34844 사건명 근저당권말소 원고 AA … Read more
국세 압류 관련 손해배상 청구 항소 기각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압류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번호 및 관련 정보 사건번호: 2015나26488 사건명: 손해배상(기) 귀속 연도: 2010 심급: 2심 생산일자: 2016.01.21. 진행상태: 종결 1.2. 원고 및 피고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이BB 1.3.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