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종소 골드뱅킹거래 이익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소 골드뱅킹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이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2016년 2월 17일에 선고되었으며, 2009년 귀속 소득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2. 사실관계 2.1. 골드뱅킹 거래의 내용 원고는 ○○은행과 골드뱅킹 거래를 하였습니다. ○○은행은 원고가 원화를 입금하면 국제 금 시세와 … Read more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특별한 입증 자료 없는 상속인 명의 대출 채무의 상속 채무 공제 불가 본 판례는 상속세 관련 소송으로, 상속인의 명의로 된 대출 채무를 상속 채무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어머니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어머니의 채무로 미지급 임료와 원고 명의의 대출금을 포함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서는 … Read more
부가 카지노업체의 고객모집 에이전트 계약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카지노업체가 고객모집 에이전트와 체결한 계약의 성격 및 롤링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그리고 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AAAAA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원고는 고객 유치를 위해 필리핀 법인인 ○○ 성 등과 “합작계약”을 체결하고, … Read more
국징 채무자의 사해의사 추정 및 악의 입증 책임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채무자의 사해행위와 관련하여,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되고, 이를 매수하거나 순차 이전받은 자에게 악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이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국승 안양지원 2014가합104389 사건으로, 2010년 귀속년도에 대한 1심 판결이며, 2016년 2월 18일에 완료되었습니다. 2. 관련 법령 … Read more
중소기업 유예 기업의 관계기업 해당 여부와 유예기간 실효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중소기업 유예 기간 중인 기업이 관계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유예 기간이 실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이는 조세 특례 적용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5439 귀속연도: 2012년 심급: 1심 선고일: 2016년 2월 18일 사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