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 2015두59570)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적용과 관련된 사안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건입니다. 2009년 귀속 사건이며, 2016년 3월 24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증여재산 가액 산정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을 직접 적용하거나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은 원고에게 … Read more
양도 관련 가산세 처분 위법 판례 분석 (대법원 2015두5986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에게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에게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가산세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세법상 가산세 부과 요건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판결 … Read more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해운소득 관련 이자소득 범위 (대법원 2015두58966)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로,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된 이자소득의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해운소득으로 인정되는 이자소득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타 이자소득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남대문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5두58966이며,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5누48602 … Read more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순자산가액 산정 시 장부가액의 기준: 대법원 2015두58775 판례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를 근거로, 순자산가액 산정 시 장부가액의 정의와 그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와 건물의 장부가액 산정 시 감정가액이 아닌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함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건번호: 대법원 2015두58775 판결일: 2016년 3월 24일 심급: 3심 … Read more
양도 매매계약 소급 소멸 시 주식 양도 부과 처분 적법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매매계약이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주식 양도에 대한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양도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경우, 양도계약의 합의해제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된 것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