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승 대법원 판례: 토지 취득 전 도로 존재와 업무 사용 불가 사유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소유 토지에 이 사건 도로가 이미 존재하여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21두49635 사건명: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A중앙회 피고: BBB세무서장 귀속년도: 2017 심급: 대법원 선고일자: 2021.12.10. … Read more
국세징수법 위반에 따른 증여계약 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사건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5조 위반으로 인한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및 그에 따른 가액배상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20가단32763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 판결일: 2021. 12. 10. 주요 쟁점: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가액배상 범위 1.2. 사실관계 … Read more
부가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소로 부적법함 각하 판례: 수원고등법원 2021누1170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이며, 피고는 AA세무서장입니다. 2019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며,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1심 판결 및 항소 기각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 Read more
종전 소송(심리불속행) 관련 재심 청구 제한 판례: 대법원 2021두50321 이 판례는 종전 소송에서 심리불속행된 사안에 대해 재심 사유를 상소에서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경우,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사건번호: 대법원 2021두50321 귀속년도: 2011 심급: 3심 선고일: 2021.12.10. 진행상태: 완료 1.2. 관련 법령 및 … Read more
종합소득세 과세 처분 취소 소송: 실지조사 미준수 위법성 여부 본 판례는 종소 실지조사에 따른 기초재고자산을 고려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2021누49095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A, 피고는 aa세무서장이며,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의 쟁점 주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