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소송: 바이럴마케팅 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 (대법원 2024두46606)
(심리불속행) 바이럴마케팅 용역비는 사회질서에 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여 통상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대법원 2024. 10. 8. 2024두46606] 법인세 소송: 바이럴마케팅 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 (대법원 2024두4660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바이럴마케팅 용역비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인 AAA㈜는 바이럴마케팅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고자 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심 및 … Read more